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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6143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931
    IP : 121.128.***.233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4/12 10:38:37
    http://todayhumor.com/?sisa_1236143 모바일
    정경심 징역 선고한 법관, 조국 최종심 주심에 배정
    <p> </p> <p><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조, 비례의원 당선된 날 확정</span><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p>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img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alt=""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4/04/12/0003443694_001_20240412050404011.jpg?type=w647"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width:700px;margin-bottom:14px;"></div> </div>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76767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엄상필 대법관</span></div>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76767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 </span> </div>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img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alt="" src=""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width:700px;margin-bottom:14px;"></div> </div> <p><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margin:0px 0px 20.5px;padding:0px 5px;color:#767678;font-size:15px;line-height:21px;letter-spacing:-.3px;"><br></span><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margin:0px 0px 20.5px;padding:0px 5px;color:#767678;font-size:15px;line-height:21px;letter-spacing:-.3px;"> </span><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margin:0px 0px 20.5px;padding:0px 5px;color:#767678;font-size:15px;line-height:21px;letter-spacing:-.3px;"> </span></span><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대법원은 11일 업무 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span></p> <p><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p> <p><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36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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