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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6121
    작성자 : 에공79
    추천 : 5
    조회수 : 719
    IP : 59.1.***.10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4/04/12 00:23:33
    http://todayhumor.com/?sisa_1236121 모바일
    지금부터 지지자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
    <p>아쉬운 분도 있겠지만 총선은 정말 대승했습니다.</p> <p>어찌 되었든 한 장면이 잘 넘어갔고 22대 국회 시작이 5월 30일인 만큼 우리가 원하는 탄핵이나 그 앞에 있을 특검 발의도 아직은 먼 일입니다.</p> <p>이제는 그 사이 건너가야할 중요한 징검다리들을 생각해봐야겠죠.</p> <p> </p> <p>저는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그중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p> <p>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p> <p>187석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지 못하면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p> <p>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 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인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맡습니다.</p> <p>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앞에서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됩니다.</p> <p>그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에 넘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p> <p> <br></p> <p>이렇게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떼를 쓸 겁니다.</p> <p>특히 민주당이 원내 제 1당으로써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만큼 법사위는 양보해라, 협치해라 하는 주장을 쏟아낼겁니다.</p> <p>국민의 힘 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KBS, SBS, YTN이 24시간 떠들어대겠지요.</p> <p>이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p> <p>특검과 탄핵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서 법사위원장은 꼭 지켜냅시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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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12 00:26:03  115.41.***.165  뚠뚠냥이  5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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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04/12 09:23:05  106.251.***.101  Araikuma  2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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