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3/1711266641ba1373b91a7644568a9a86b126544d00__mn779305__w649__h491__f64065__Ym202403.png" alt="스크린샷 2024-03-24 165037.png" style="width:649px;height:491px;" filesize="64065"></p> <p> </p> <p>민주당 성향인 우리 동네에서 접때 어떤 단체가 시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서명을 받고 있더군요</p> <p>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전 거절했습니다</p> <p>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p> <p>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강압적 법 집행으로 죄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의원 뱃지를 내놔야 한다..그럼 그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고</p> <p>특히 지금처럼 법조인들이 편파적이면 더더욱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그러자 그 사람들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돌아서더군요</p> <p>사실</p> <p>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여느 국민들처럼 정치 혐오에 빠져 국회의원들을 마냥 비난했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자는 입장이였습니다</p> <p>진짜 악인들이 그 특권을 악용하는것을 보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심했거든요</p> <p>헌데...</p> <p>점차 나이가 들고보니 국회의원들에겐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더군요</p> <p>어느 정치 세력이 법을 장악하면 반대쪽 국회의원들이 기댈수 있는것은 바로 그 불체포특권밖에 없다는것을 깨달은거죠</p> <p>특히 지금처럼 개검들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충견짓을 하고 있고 판사들이 편파적 판결을 하는 시국엔 더더욱 필요한게 불체포특권인겁니다</p> <p> </p> <p>국힘당 이것들이 개검들 믿고 자신들은 안전할거란 생각에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주장을 했던걸로 압니다...</p> <p>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편파적 수사로 옷을 벗는일은 없도록 불체포 특권은 꼭 지켜줘야 할 겁니다...</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