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가 뜬금없이 의사 1년 2000명 증원 이야기 내놓은 이유는 아직도 미스테리임. </p> <p> </p> <p>대학은 증원 이야기 하니까 강의실 규모나 교수 숫자도 생각안하고 얼씨구나 하고 인원 증원 계획을 제출했는데, 2000명을 넘어섬.</p> <p> </p> <p>의사들은 실제 저정도 규모의 인원이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지금까지의 고소득이나 안정성 같은, 직업적인 장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듯함.  </p> <p> </p> <p> </p> <p>그런데, 문제를 좀 찬찬히 살펴보자면,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가? 그럼 길거리에 있는 카페만큼이나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뭔가?</p> <p> </p> <p>그리고, 병원이 없어서 새벽부터 줄서서 대기하는 소아과는 뭔가? 지방에 산부인과 의사 없다고 하는 건 또 뭐고?</p> <p> </p> <p> </p> <p>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의사가 부족해보이는 현상은 의료에서 자원의 배분 불균형이 가져온 현상임.</p> <p> </p> <p>지난 10년간 실비보험과 연계된 비보험분야, 성형, 미용,피부과 영역이 급성장함. </p> <p> </p> <p>반면 산부인과 소아과등은 출산률 하락으로 폐업을 계속해옴. </p> <p> </p> <p>그리고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계속 성장을 해왔음. 수도권이 집중되는 만큼 지방의 병원은 계속 폐업을 함.</p> <p> </p> <p>이들 보험 진료 영역의 의사들은 비보험 영역의 벌이가 좋으니까 비보험 분야로 넘어감. 물론 보험 분야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도 있을 것임.</p> <p> </p> <p><br></p> <p> </p> <p> </p> <p>그럼 의사들 많이 만들어내면 이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개원하거나 보험 분야로 넘어갈까? 그렇지 않음. </p> <p> </p> <p>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임. </p> <p> </p> <p>이를 통해 수가를 제한하고 있고, 필수의료 분야인 보험 분야는 소위 3분진료라고 불리우는, 사람 머리수를 많이 보는 방식으로 수가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있었음.</p> <p> </p> <p>과거에는 인구수가 이 문제를 받쳐줬었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됨.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은 더욱 그러함.</p> <p> </p> <p>지금 새벽부터 대기하는 소아과가 된 것은, 새벽부터 대기하는 소아과라서 유지가 되는 것임. </p> <p> </p> <p>의사수를 왕창 늘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개원한들 필수의료 분야는 유지가 안되고 망함. </p> <p> </p> <p>"그럼 필수 의료분야만 수가를 늘여주자. 대신 여러분 보험료 더 내주세요" 라는 해법을 내놓는 정치인은?</p> <p> </p> <p>아마 당선이 안될 것임. </p> <p> </p> <p> </p> <p> </p> <p>지난 정권에서 400명 수준에서 공공 분야 의사 늘이려고 할 때 의사들이 반대하다 이 꼴 나니까 고소하다 싶지만</p> <p> </p> <p>결국 이렇게 가면 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함. </p> <p> </p> <p>적정한 수준으로 답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함. </p> <p> </p> <p>물론 윤석열 정권에서 그게 가능할 거 같진 않음. </p> <p> </p> <p>사람들은 의사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음. </p> <p> </p> <p>부럽다 그래서 눈꼴시렵다 등같은 감정과, 정당하고 명예롭게 업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관점. </p> <p> </p> <p>요즘 시대 흐름이 전자가 더 우세한 거 같은데,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거 같음. </p> <p> </p> <p> </p> <p> </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