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의결 뒤 곧장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거부권 부담 피하고 총선 정국 주도권 사수 의지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법안의 성격은 '악법'이며 의도는 총선여론 조작을 위한 '정략'이라고 봤다. 이후 정국의 갈등과 혼란은 모두 야당의 책임이라는 판단도 들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 중 8개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다. 그러나 이번 쌍특검법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수준을 넘어 '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뺐기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쌍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뒤 브리핑에 나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으로 시작해 '총선용 악법'으로 끝나는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실장은 △여야 합의 처리 헌법 관례 무시 △이중 과잉 수사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 허위 브리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쌍특검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