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치 혀가 사람 잡아"…'1심 무죄'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게시물ID : sisa_1227994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2

IP : 121.128.***.23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3/11/15 16:37:45

http://todayhumor.com/?sisa_1227994

모바일

검찰 "세 치 혀가 사람 잡아"…'1심 무죄'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
최강욱 측 "누가 봐도 각색한 문장일 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15일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도 같았으며 선고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게시글은 제목부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고 작성해 자신의 게시글이 그 편지와 녹취록에서 직접 한 말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이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믿고 싶은 대로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9233?s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3/11/15 17:34:55 58.29.***.173 내용무 757922
[2] 2023/11/15 18:00:35 172.70.***.151 임가좀비 379119
[3] 2023/11/15 18:18:18 162.158.***.192 못내미 395940
[4] 2023/11/15 18:30:19 172.71.***.224 서상훈 15449
[5] 2023/11/15 18:56:15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6] 2023/11/15 19:01:24 211.222.***.179 viola 310486
[7] 2023/11/15 19:13:59 175.199.***.65 REDRRR 799604
[8] 2023/11/15 22:11:57 112.163.***.155 박중훈 27075
[9] 2023/11/15 23:30:08 211.244.***.146 팡팡스 743328
[10] 2023/11/16 00:05:09 123.109.***.52 옆집미남 45677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