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게시물ID : sisa_1227619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IP : 121.128.***.233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3/11/03 10:00:24

http://todayhumor.com/?sisa_1227619

모바일

'文 전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경찰폭행·세월호유가족 모욕 등은 유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60)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삼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와 정씨의 상고 모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6196?s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3/11/03 11:31:28 121.169.***.49 시원한똥줄기 723010
[2] 2023/11/03 11:31:35 61.74.***.33 희토류 350460
[3] 2023/11/03 11:31:37 61.83.***.33 nj7397 758175
[4] 2023/11/03 12:15:23 118.42.***.40 ㄱㄴㄷㄹ 115428
[5] 2023/11/03 13:18:59 1.248.***.137 호머심슨차남 69947
[6] 2023/11/04 12:09:03 115.95.***.123 햄야채볶음 82060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