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운대 횟집 만찬’ 소송...‘거짓말인가, 얻어먹고 다녔나’

게시물ID : sisa_1227233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2

IP : 121.128.***.233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3/10/23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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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운대 횟집 만찬’ 소송...‘거짓말인가, 얻어먹고 다녔나’

장관과 국회의원을 대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가 얼마였고, 또 누가 냈는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이 횟집 회식비 지출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자료의 공개를 다투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이 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의 횟집 만찬이 알려진 다음 날인 올해 4월 7일,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는 회식비의 액수와 지출 주체, 지출 원천, 즉 대통령실 예산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고, 대통령비서실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출처	https://v.daum.net/v/202310231005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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