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말문 막힌 국방장관

게시물ID : sisa_1225416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6

IP : 121.160.***.166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3/09/07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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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말문 막힌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9월 6일 저녁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관하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중대한 범죄로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8361?sid=100

출처
보완

★ 시민005

2023-09-09 00:30:25

0 |

대정부질문 - 외교·통일·안보 분야 (2023.9.6.)
https://youtu.be/RkGY_zvyQwc&t=04h34m19s - NATV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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