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상한 > 이번에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의진 > 예, 안녕하세요.

☎ 왕상한 > 요즘 그 일명 게임중독법 때문에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문의 전화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신의진 > 사실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반발하시는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언론에 많이 호도한 내용을 가지고만 좀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왕상한 > 언론이 호도를 했다, 어떤 부분이죠?

☎ 신의진 > 언론의 많은 내용들이요.

☎ 왕상한 > 어떤 부분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의진 > 우선 제 법은 기본적으로 중독을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인데 마치 규제를 하는 것이 주된 것인양 제일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관리가 다른 말로는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신의진 > 그러니까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다, 이런 게 취지고요. 이 법은 문구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뭘 제일 중요시 하고 앞세우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법에서는 중독의 예방과 치료와 폐해방지 완화,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일단 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종합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되는지 목표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들을 해서 어느 정도로 심한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포함돼 있는 법입니다.

☎ 왕상한 >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의원님과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문구 하나하나도 역시 중요한 게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신의진 >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 왕상한 > 그런데 어쩌면 좀 전에 게임업계의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법안이 담고 있는 특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

☎ 신의진 > 아마 이제 그 관리라는 하나에 꽂혀서 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저도 제 법을 자세히 뒤져보면 13조,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중독폐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해서 중독물질들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 왕상한 > 그렇죠.

☎ 신의진 > 이것 때문에 너무 규제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이걸 조금 더 완화할 마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국가가 나서서 중독을 제대로 관리해주자는 게 큰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호도가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사실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국가가 나서서 중독예방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왕상한 > 하지만 의원님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입장을 들어보면요. 말씀하신 그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또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과 일치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빼신다고 하면 이거 앙꼬 빠진 찐빵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것 같은데

☎ 신의진 > 저는 오히려 이 법을 제대로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우리가 사실 아까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폐인처럼 하는 애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게 중독이 아니다, 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아이들 방학 때마다 밀려나오는 아이들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관리하면 안 되냐,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전문가가 부족한지 치료할 센터도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그 현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주도적인 체계적인 권리를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그 하나 때문에 규제법이니까 마치 게임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걸로 자꾸 이렇게 저는 왜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만약 이 법이 통과하면 게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게임을 만들거나 즐기는 분들한테 벌금이 부과되느냐, 아닙니다. 또 게임사에 강제적으로 수익금을 징수해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이웃에 정말 게임 하루 종일 PC방 가서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가는 그 아이 구하자, 그것이 이 법인 것입니다.

☎ 왕상한 > 자, 그 법안의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 그 게임산업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 창조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도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라도 이 법 때문에 게임산업이 그 위축이 될 수도 있진 않을까요?

☎ 신의진 > 저는 사실 게임으로 아주 중독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자는 법이 왜 게임산업을 이렇게 진흥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하는 것을 저는 잘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게임을 재밌고 건전하게 잘 즐기는 게임산업은 저도 좀 진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독자를 관리해주는 것하고 산업의 진흥하고는 제가 볼 때 별도의 일인데 자꾸 붙이는 게 문제고 크게 보면 게임으로 인한 중독자의 폐해를 줄여준다면 게임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좀 더 게임산업이 융성해지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의원님도 가끔 게임하십니까?

☎ 신의진 > 저는 예전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 왕상한 > 어떤 게임 좋아하십니까?

☎ 신의진 > 옛날에 우리 테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주 옛날 고전적인 게임을 저는 많이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자꾸 저보고 게임산업 죽인다, 얘기하니까 제일 제가 비유가 옳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사업계한테 너 때문에 이 사고 났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독으로 인한 분명히 폐해를 입는 청소년이 엄청 많은 거구요. 그 아이들을 그렇지 않고 도와주자,

☎ 왕상한 >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신의진 > 그런 것이 이 법이고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이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 왕상한 > 의원님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게임중독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 신의진 > 게임중독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학적인 용어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제 법에는요.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를 오용 남용하여 해당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그 실제로 게임산업진흥법에도요. 거기 보면 과몰입 및 게임중독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만든 말이 아니고요. 똑같은 용어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 왕상한 > 그런데 의학계에는 이 게임중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 신의진 > 그건 의학계도 여러 가지 진단이 있는데 현재로선 게임중독장애가 아니고 인터넷게임장애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중독’자를 왜 뺐느냐 하면요.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주로 걸리는데다가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그 이런 것에 비해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마다 진단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게임중독자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다를 수 있고 한국이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진행과정의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질병명에는 제외가 돼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치료를 할 때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돼서 이것을 빼야 된다 쪽보다는 이게 현상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학자들이 진단 기준을 조금씩 달리해가지고 이걸 진단기준을 일치해서 다시 만들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중독 또 인터넷장애, 인터넷게임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앞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런 쪽에는 지금 결론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 왕상한 >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 저랑 한번 테트리스 게임 한판 하시죠. 말씀 고맙습니다.

☎ 신의진 > 예.

☎ 왕상한 >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게임중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휴대전화 뒷자리 7910번 쓰시는 분 ‘게임중독법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빠지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겠습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