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10조∼2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자기금은 가계로 따지면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으로, 지금 기재부는 적금을 깨는 중”이라며 “일반적인 매뉴얼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회에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여의치 않으니 미래의 안전망을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68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3507930

추경은 없다며 큰소리 치지만, 사실상 미래를 대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한다는 정부

진짜 나라 곳간 거덜내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