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저지른 비리들 이번 정부하에 처벌 가능할까?...

게시물ID : sisa_1222740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4

IP : 211.48.***.47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23/07/12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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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이 저지른 비리들 이번 정부하에 처벌 가능할까?...

국힘당과 관련된 범죄들이 터지면 야당쪽은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야당이나 시민 단체쪽에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그 사건을 맡은 담당 개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국힘이 유리하도록 부실 수사를 합니다

그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건은 또다시 재판할수 없다는 이 원칙에 의해 그 사건은 면죄부만 주는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나란 검찰독재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죠

야당은 없는죄도 만들어 처벌하고

여당인 국힘은 있는 죄도 없애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특혜 비리도 이 정부하에선 면죄부가 주어지겠죠

이 답답한 나라 현실 목숨 걸고 개검 짓밟아 놓을수 있는 사람이 다음 수장이 되길 진심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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