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고속도로 종점 바꾼 것에 대해 국정 조사 하는 게 맞지 않을지...

게시물ID : sisa_1222681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3

IP : 112.160.***.92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3/07/10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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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속도로 종점 바꾼 것에 대해 국정 조사 하는 게 맞지 않을지...

계속 주민 투표한다 민주당 전 군수땅이 기존 종점에 있었다 등등 논점을 바꾸는데,

애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 자체와 모순이 됨.

양수리 인근 정체 해소라는 기존의 건설 목적이 의미없어지고, 그럼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도 통과 못함.

이미 예타 통과된 상황을 전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의 순서를 뒤집는 것임.

이렇게 하면 지자체가 경제성 나는 곳을 상정하여 예타 통과 후 노선을 변경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노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불법이 개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거 국정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그 와중에 언론은 논점 이탈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이런 풍부한 논점 이탈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제공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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