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짜리 강간범을 어찌하오리까?' '법을 강화해!' 

초등학교 3, 4 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더욱이 이들은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대상(14세 이상)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12세 이상)도 해당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행 소년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10) B(9) C(9)군은 부산 모 초등학교 3∼4학년생으로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 같은 학교 여학생(12)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이같은 범죄 사실을 피의자 부모들에게만 통보했을 뿐이다.다만 이들에게 성폭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식당 종업원 D(17)군 만이 불구속 입건됐다.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이는 행위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의미한다.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는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는다.처분의 수위는 크게 7가지다.반성문을 작성케하여 보호자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가벼운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송치하는 7호 처분까지이다. 

하지만 12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편치 않다.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티즌 ID 'khee8951'는 "우리나라도 법을 바꾸어야 한다.상식적으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알 것 다 안다.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훗날 이런일이 없을 것이다.초등생이라고 처벌이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건가.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406sy'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단 말인가. 법 좀 융통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9살때부터 이러면 미래는 뻔하네......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생들의 실태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지 않나 싶네요
요즘 초등학생들 제발 어른들이 상상하는 귀여운 아이들로 돌아온다면...(전체를 싸잡아서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