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국회 외통위서 '명백한 탄핵사유 맞다'

게시물ID : sisa_1218898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

IP : 211.48.***.47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23/03/16 2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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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국회 외통위서 '명백한 탄핵사유 맞다'

대통령 탄핵 사유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며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외도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많지만 야당이 지금 이것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내부의 수박들도 걸림돌이 되고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될듯 싶습니다

즉...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국힘당을 다수당 만들어주면 탄핵은 물건너가는거고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서 내년이 바로 윤석열이 탄핵되는 한해가 될듯 싶네요...

한마디로 내년만큼 중요한 한해도 없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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