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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징용 배상문제에서 일본조차 놀랐다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양보할 줄 몰랐다."
이제 일본은 거칠것 없이 그 동안 쌓여있던 위시리스트들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G7 초청받아서 기사다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회복시켰다며
오무라이스 먹이며 적당히 빨아주면 다음 수순은 독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시다라도 현 정권하에서 무슨수를 써서든 독도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국회비준이요? 국민여론이요?
애시당초 국회라는건 머리속에 없는 놈이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주는
30%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 물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들어와서 실효지배 시작하면 끝입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국회비준도 없이 대통령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돌려줄까요?
한번 내어주면 일본과 전쟁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비록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곤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분쟁을 겪고 있는 암초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틀 전 뉴스에 굥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억도 전액 불용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뭔가 뒤로 몰래 하나하나씩 진행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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