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9개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시스템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9개월 내내 참사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의 복합경제 위기에도 무대책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난방비 폭탄과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에 오를 때마다, 국민들이 노심초사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합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며,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우리나라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대통령실과 서울 하늘이 북한의 무인기에 뚫렸지만, 정부는 사실 은폐에만 급급합니다. 뜬금없는 핵보유 주장과 전쟁 불사·확전 각오 등의 끔찍한 말폭탄으로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운 놈들은 모조리 쫓아내고, 자기 식구는 무조건 감쌉니다. 눈치보지 않고 보복인사도 서슴치 않습니다. 공정도 상식도 없는 불통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대책·재난대응체계는 부실했고, 역대급 폭우에도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희생자만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사는 불통하며, 외교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경제는 무대책이고, 안전은 무책임합니다.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있습니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275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부당한 영장청구를 통해 모욕감을 주며 합법을 가장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국
민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것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 9개월간, 윤석열 정권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리만 주장하며,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규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규탄대열에 합류하고자 합니다.
불의가 지배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공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하에서는 법은 완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275번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증거 하나 찾지 못했으나 구속하려 하고,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가 조작증거가 차고 넘쳐도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책임한 권력남용을 좌시하지 않고, 모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법치파괴! 민주말살! 야당 탄압, 정적죽이기 즉각 중지하라!
하나. 유권무죄! 무권유죄 주가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도 하나, 민주당도 하나입니다.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탄압받는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 일동
시민단체 민국본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 “ 시국선언
“법치파괴! 민주말살 야당탄압, 정적죽이기 즉각 중지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김건희를 특검하라”
2월 24일 15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직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윤석열 검사정부의 폭거에 맞서는 민주시민들이 함께한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이하 민국본)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야당탄압 중단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했다.
민국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시국선언에서 “대통령의 권위와 권리만 주장하며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규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해 있는 상황을 놓고도 “ 275번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증거하나 없이 법이 보장하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어기고 정적제거를 위해 제 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합법을 가장한 인격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져물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사독재 정권에서는 법이 완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며, 민국본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권력남용을 좌시하지 않고, 공정하고 안전한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