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곽상도 50억 무죄 검사의 잘못인가? 판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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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17349

작성자 : 욥트류니히트

추천 : 5

조회수 : 1219

IP : 115.95.***.147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23/02/08 18:11:57

http://todayhumor.com/?sisa_1217349

곽상도 50억 무죄 검사의 잘못인가? 판사의 잘못인가?

지금 곽상도 무죄 판결로 시끄러운데..

난 이걸 판사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

판사는 법대로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 원칙 중에 중요한게

증거 재판 주의가 있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전혀 내 놓지 않고 재판을 한다면

판사는 법원에서의 잘못된 증거만으로 (검사가 유죄 자료는 숨기고 무죄 자료만 내 놓는다면)

판사는 유죄를 주고 싶어도 유죄를 주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검사가 작업 들어 간걸로 봐야 겠지요

욥트류니히트의 꼬릿말입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태흠, 경북김천 송언석, 강원 춘천시 김진태,
부산 사상구 장제원, 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강효상 - 어린이 안전법 반대
울산 남구갑 이채익 - 강아지 자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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