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일베 유해사이트 지정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유머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본지취재 결과 확인됐다.

방통위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이를 사이트 전체를 두고 심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란·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전체를 두고 규제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최소 금지원칙에 따라 게시물, 더 나아가 게시판을 대상으로 검토를 한다"며  운을 뗀 후 "하지만 일베의 경우 강간모의 사건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민원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이트 전체를 두고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맡겼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게시물 또는 게시판에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운영자에게 시정명령과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만약 범죄에 이용된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방통위와는 별도로 경찰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수성향의 유머사이트로 알려진 '일베'는 지난 8월 "6살 조선족 여아를 강간하겠다"며 실제 강간을 모의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같이 하자"는 동조댓글과 많은 추천을 일으켰다. 또 최근에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전자발찌를 인증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인  '성범죄자 고지서'가 게시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사진과 '홍어' 등의 지역감정 유발 발언, 길가던 초등학생을 폭행한뒤에 "일베만세"라고 외치는 청년의 동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사진을 인증하는가 하면 남성이 중고나라에서 여자속옷을 구매하면서 엉덩이 사진을 5000원에 사고 싶다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있다.

이 같이 논란이 확산되자 또 다른 유머사이트 '오늘의 유머'의 한 회원이 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달라며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게시했고 4일만에 2000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하루에 500명꼴로 서명하고 있다. 반면, 일베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한 오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3일간 단 2명이 서명해 비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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