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서는 문재인 캐어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과잉진료로 인해 손해율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은 "과잉진료"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병원 가자마자 MRI찍어주세요. 이런말 안합니다. 
의사들이 mri 찍으시죠 이러죠.
그럼 진찰료 우선 받고 검사일에 검사비 받고 결과 나오는날 진료비 받고 . 몇마디 더붙이면 몇달뒤 재검받으라면서 또 예약하고 예약비 + 진료비+ 검사비 입니다. 
즉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은 병원입니다. 
의사들도 무작정 저럴거라 생각진 않습니다. 
병원이 시키니까 저러겠죠.

여튼 일반 국민들이 잘못한게 아닌거죠.
또한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건 좋은겁니다.
이를 악용해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병원시스템이 문제인거죠.

과잉진료가 문제라면 과잉진료를 막는게 정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보장제도를 폐지하는건 악용사례의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잉진료를 감시감독해서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을 해야합니다.

마치 국민들이 과잉진료를 받고 나라재정을 망친다는 듯이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정부가 해선 안됩니다.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잘못한것도 없이 그저 병원에서 시키는데로 치료 받았을 뿐인데, 니가 잘못한거야 니가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되는거죠.

왜 우리나라는 국민이 사치해서, 국민이 전기 많이써서, 국민이 과잉진료해서, 국민이 사람 많은데 놀러가서 등등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런 정부 정당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할놈들이 국민을 죄인취급하는 꼴 보기싫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