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주휴수당이 없어진 경우 나쁜 효과는 많이 적어져 있는데</p> <p> </p> <p>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기술이 안되어 있어서 기술합니다</p> <p> </p> <p>1.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을 나누는 시간이 209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시간외 수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에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올라가서 싫어할 듯 합니다. 즉 봉급의 시간당 단가가 올라갑니다</p> <p> </p> <p>2. 초단기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하향 평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알바 고용시 15시간 미만으로 구하는 사례는 없어질 듯 합니다</p> <p> </p> <p>결론 가장 좋은 방법은 2023년 최저임금을 극히 조금 올리거나 올리지 않음과 동시에 기존의 주휴수당을 시간외 수당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20%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20%올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같아집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0%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p> <p> </p> <p>이 경우 일반 직장 근로자들은 봉급월액은 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단가가 올라서 어느정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p> <p> </p> <p>물가가 많이 상승했으므로 20%보다는 조금 더 올려줘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