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10년의 숙제"…'해피먼데이' 추진 어린이날 등 공휴일…월요일 법제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가 바뀌면 달력을 펴들고 ‘올해 공휴일 가운데 또 일요일 겹치는 날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살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대체공휴일 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한글날은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휴일을 손해 본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요일제 휴일’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과 ‘공휴일에 관한 법’을 발의했는데, 핵심은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공휴일을 아예 월요일로 못 박자는 것이다. ‘해피먼데이법’이라고 소개한 홍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해 대체휴일과 요일제 휴일 등 도입을 추진해왔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세 번 하는 동안 공휴일 관련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동안 법 개정으로 원하는 것 대부분은 수정이 됐지만, 아직도 도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추가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을 때는 어린이날이 5월1일이었다"며 "꼭 5월5일이 어린이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날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며 "5월 첫째 주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면 주말에 이어 3일 연속 쉴 수 있어 가족여행을 가는 등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10년 가까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던 그는 요일제 휴일이 단순한 휴식권 확대를 넘어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요일제를 휴일제로 실시하고 있다"며 "공휴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작 업체에 대해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오는 2025년 연말까지 확대하고, 공제 폭도 기존과 비교해 2배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OTT 제작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다"며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 영국 등은 약 25%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3~10% 수준(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이다. 홍 의원의 안은 세액공제 폭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앞으로 일자리는 산업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문체부 관련 분야는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가 제일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아무리 해도 (문화 관련 분야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될 것이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