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전운임제 이후 차주들이 돈에 눈이 멀어 오히려 과적 과속을 일삼느라 사고가 늘었다는, 아예 틀린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참조한 자료는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의 사고통계(http://taas.koroad.or.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의 화물운송 동향 연간보고서(https://www.koti.re.kr/index.do)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시행연도인 2017년, 통계가 있는 전년도인 2021년을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전 차종 교통사고율 및 사망자

2016년, 2017년, 2021년

220,917(4,292) : 216,335(4,185) : 203,130(2,916)

= 사고율 8.05% 감소, 사망자 32.05% 감소

화물차 교통사고율 및 사망자

2016년, 2017년, 2021년

26,576(952) : 27,341(961) : 26,081(687)

= 사고율 1.86% 감소, 사망자 27.83% 감소

화물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그 이유엔 도심속도제한이나 화물차 사고의 특성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아봅시다.

2016년, 2017년과 2021년

항만 물동량 중 도로수송량

1593만: 1555만 : 1633만 = 2.51% 증가

화물차 등록 대수

446,701: 450,449 : 503,967 = 12.81% 증가

화물차가 13% 늘어났습니다. 차량의 절대 수가 늘어나니 사고의 절대 수도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감소했네요.

화물차 대수에 반해 물류량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은 와중에,

일 평균 근로시간

16년: 11.3~16.8
17년: 12.4~13.9

21년: 12.0

근로시간 또한 안타깝게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 통계들과 맞물려 과적과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봐야 옳습니다.

즉 '과적, 과속을 줄여 안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더욱 확대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도로위 안전을 좀더 확보해 소중한 인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