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개시명령이란것은 2003년 이전엔 없던 제도입니다</p> <p>그런대 2003년 노무현 정부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부산항은 마비가 됩니다...</p> <p>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업무개시명령권을 집어 넣게 됩니다...</p> <p>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국민에게 직장 업무를 강제하는 이 법은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후 18년간 시행이 된적이 없었고 사문화가 되다시피 합니다...</p> <p>그런대 이 업무개시명령을 윤석열이 끄집어내 이용하게 된거죠..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p> <p>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모두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시행 착오라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거니깐요</p> <p>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법이 만들어진 순간 진짜 악인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교훈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p> <p><b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