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공범관계가 관건...

게시물ID : sisa_1215044

작성자 : 근드운★

박범계 "김건희 '도이치 사건' 시효 만료 12월말이 이재명 수사 분기점"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경우) 공범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데 권오수 회장 같은 주요 사범들이 다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며 "따라서 공범 관계만 입증되면 (김 여사 수사도) 내년·내후년까지 문제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무혐의를 하려고 작정한다면 12월초가 된다"며 "그래서 12월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종결, 즉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면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1000149

결국 검찰의 의지에 의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유동적입니다...

검찰이 공범관계를 입증 안하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12월 7일로 끝나고 공범관계를 입증하면 내후년까지도 연장시킬수 있단거죠...

그런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검찰 상태가 어떻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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