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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15044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7
    조회수 : 704
    IP : 211.48.***.4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2/11/28 10:22:31
    http://todayhumor.com/?sisa_1215044 모바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공범관계가 관건...
    <h2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etter-spacing:-2px;line-height:1.2;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박범계 "김건희 '도이치 사건' 시효 만료 12월말이 이재명 수사 분기점"</h2> <p style="margin-top:18px;margin-bottom:18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letter-spacing:-.3px;">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경우) 공범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데 권오수 회장 같은 주요 사범들이 다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며 "따라서 공범 관계만 입증되면 (김 여사 수사도) 내년·내후년까지 문제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top:18px;margin-bottom:18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letter-spacing:-.3px;">이어 "그러나 무혐의를 하려고 작정한다면 12월초가 된다"며 "그래서 12월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종결, 즉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면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top:18px;margin-bottom: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 <font color="#222222" face="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a target="_blank"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1000149">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1000149</a></span></font> </p> <p style="margin-top:18px;margin-bottom: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 <font color="#222222" face="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결국 검찰의 의지에 의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유동적입니다...</span></font> </p> <p style="margin-top:18px;margin-bottom: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 <font color="#222222" face="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검찰이 공범관계를 입증 안하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12월 7일로 끝나고 공범관계를 입증하면 내후년까지도 연장시킬수 있단거죠...</span></font> </p> <p style="margin-top:18px;margin-bottom: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 <font color="#222222" face="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그런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검찰 상태가 어떻다는걸....</span></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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