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8년만에 오유에 왔네요.
오유의 베오베의 분위기나 댓글도, 커뮤니티의 따스함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네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71058&s_no=487104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90296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34941&s_no=839258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90296
10년전과 8년전에 대한민국에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클럽과 같은 곳에서 조심하라고 당부의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도 ‘너무 비관적이고 말이 안된다‘ 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맞는가요?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줄였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예산 삭감과 마약 치료에 대한 예산 삭감,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의 마약에 뿌리를 내리게 했던 주범입니다.
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방향은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씨앗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거리였던 치안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야간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행, 성추행 등과 같은 ’나의 삶‘에 치명적인 범죄에 유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범죄율도 늘어날 것이 보이고, 범죄가 일어나도 올바른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찰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치안의 95%는 경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밤늦게 민생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경찰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강력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 사고들은 파출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폭행이나 성추행 등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서의 담당 형사에게 배정되어 수사를 합니다.
그럼 수사를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1.현재 경찰서에 수사 인력 부족으로 원만한 사건 수사 불가.
언론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현재 대도시(특히 서울,경기,울산,대구, 부산,인천 등과 같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인구경찰서 현장에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형사 1~2명이 몇 개 동의 사건을 맡아 처리합니다. 배테랑 형사의 경우 하루 1~1.5건의 사건이 내려와도 어떻게든 쳐내지만 신입 형사의 경우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못쳐낸 사건은 내일 다른 사건으로 쌓이고 또 쌓입니다.
사건 해결이 안되어서 집에도 못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결국 업무에 쌓인 사건을 해결못하고 업무에 치여 퇴직을 하거나 못견디고 부서 이동을 합니다. 결국 쌓인 사건은 폭탄이 되어 다른 형사에게 배정이 되고 일을 맡은 형사는 또 수사를 하기 어렵고 수사할 사건이 쌓이는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로 연차가 쌓인 형사는 업무가 고되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을 하고 싶어하고, 신입 형사에게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줘야하는데, 신입 형사는 버티지를 못하고 배테랑 형사도 수사를 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즉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몇 년안에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강력범죄인 살인죄나 뉴스에 떠드는 범죄는 해결이 되겠지만, 야간 폭행과 같은, 나에게는 중요하지만 범죄의 크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유도되어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쌍방폭행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제출을 해서 수사를 더 진행을 요청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문제도 수사인력 문제가 매우 큽니다.
2. 수사비 축소 및 현장소통의 부재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방향은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씨앗입니다.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수사관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집무실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도,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형사의 수사비를 줄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판에 수사비까지 줄인 상황에 과연 어떤 형사가 사명감만을 가지고 올바른 수사를 할까요?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시간이 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나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나,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성추행, 폭행 등과 같은 사건에서 올바른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 힘을 줘야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사기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3. 술로 인한 돌발 범죄 증가
지금 가파른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의 대출이자 폭탄과 같은 악재속에서
대한민국 스트레스 지수가 더 증가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는 주로 무엇으로 풀게 되나요. 맞습니다. 보통 술로 해결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올바른 정신을 흐트러트리게 되고, 돌발성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술은 야간에 많이 취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사건 사고가 더 증가할 수 있고, 부족한 수사력과 수사비 축소중인 상황에서
야간에 발생되는 사건은, 증인 확보문제, 어두운 환경으로 인한 CCTV 증거 확보의 문제등으로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이 되거나,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금 가계 경제가 대출로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슈퍼 핵폭탄은 문제화 되지도 않았죠.
매월 이자만 납부하는 사업자 대출인데, 가계 대금보다 금액도 훨씬 더 크고, 환율과 금리, 부동산 금액에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전환 대출이 안 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국 모두 잘이겨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