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민영화, 국유자산 부실 매각 등의 기사를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놈들... 당장 잠깐 욕 먹더라도 정권 가끔 한 번씩 잡아서 배터지게 해먹어 나라 부실하게 만들어 정권 넘기고...
민주 정권에서 또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온갖 비방, 거짓 선동해서 정권 훔쳐서 나라 곳간 털어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 방지하고, 일어났더라도 다음 민주정권에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아이디어 내봤습니다.

참여 도와주세요.

1. 국가 및 공기업의 자산 및 사업권 등을 적법한 법에 따라 매각 후 20년 또는 30년 이내
(공소시효 최소 20년)

2. 해당 자산이 매수자와 관련 기관장의 불법행위(또는 편법행위) 등의 범죄행위가 판결 확정 시

3. 해당 자산 및 사업권과 그로 인해 벌어드린 부당 이익을 환수를 기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불법행위으로 취득한 부당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해당 자산이나 사업권 즉시 국가 환수, 부당 이익은 법원 판결 결정)


-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나라 곳간을 빼 먹을 생각만 하는 정치 브로커 방지와
- 정권에 결탁해 부당 이권을 챙기려는 기업과 개인들 방지 및 철폐
- 일반 불법행위의 부당이익 환수보다 더 강하고 엄한 법률로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당대표의 말이 기억납니다.

"공무원이 비리로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의 부실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정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세력들이 저지르는 비리만 막아도 민주당의 기본 소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2272003A5BAW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