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50%를 가지고 여야가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시점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도 개정의 수준에 대해 논의중이다. 그 수준이 현재 적절한 지를 묻기 전에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 평소 공적연금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 하고 싶다.
내가 볼 때 국민연금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기란게 뭐 대단한게 아니다. 그저 약속한 돈을 지급 못하는 게 사기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국민연금의 논리는 생각 할 수록 해괴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야 이눔아, 너 늙으면 일 못하잖아. 니가 돈 벌 수 있을 때 일정부분을 내가 정립해서 나중에 정산해 줄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죽을 때 까지 자식들 손 안 벌리고 먹고 살게 도와 줄거야"
이때 국민이 "야 됐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거니깐 신경꺼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거니까." 라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고, 사회 안전망이란 미명하에 가입을 안하거나 늦추면, 각종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의 의지가 선량하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과연 국민연금이 연금가입자들, 그 중에서도 현재 나를 포함한 2~30대에게 약속된 연금액의 원금이라도 지급이 가능할까? 내가 볼 땐 "No"다 그것도 단언컨데 "No"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40년을 기점으로 약 2000조가 넘는 기금이 마련될 것이고, 그것이 약 15년 뒤에 0원이 된다. 2000조의 기금을 15년 만에 후딱 털어먹는 것이다. 대략 205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국민연금은 0원이 될 것이다. 내가 올해 한국 나이로 30이니, 대략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금이 다 털린다는 것. 물론 정부는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는 약속을 한다. 또 공무원 연금법에서 보았듯이 몇가지 개정을 한다면 그 시기 자체는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미봉책일 뿐, 그 많은 돈을 다 털어먹고 나면 오링이 난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
성역처럼 생각되던 공무원 연금도 더 받고, 덜 주고, 나중에 주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다. 지금도 엄청난 세대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세대 갈등이 훨씬 심화될것이다. 이 마당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2~30대들이 가깝게는 지금의 10세 미만 아이들이 우리세대를 위해 흔쾌히 지갑을 열어줄까? 우리세대가 지금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했듯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돌변해서 투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국민 연금의 부족 부분을 현재 1년에 300조 정도 되는 정부예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건 초등학교에서 배운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아도 쉽게 알수 있다. 그리고 설령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게 그것은 과연 옳은 짓일까?
신문이나 뉴스에선 연금의 개혁이라고 떠들지만, 내가 보기엔 큰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들로 덮어가는 것일 뿐, 본질적 해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앞으로도 약 20년은 늘어갈 국민 연금 기금을 나서서 손 볼 정당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손을 보거나 아예 지금까지의 적립금을 노나주고 끝내자고 주장할 정치인 혹은 정당은 선거에서 기성세대 유권자들에게 철퇴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증시에서 엄청난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마당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포기할 정부가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결국 앞서 말한 구조적 문제들을 앉고 죽음의 레이스를 30년 넘게 할것이다. 결국 이 사기극에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사실 현재 뾰족한 대안은 없다. 적어도 나는 의무 가입은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사적 연금처럼 기존 가입자들의 불입 액은 유지를 시키면서, 자발적 가입자들에겐 기금 운용시 손해가 날 때 예금자 보호법처럼 보전해준다는 방식이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다.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률은 좋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자들에게 해택을 주는 식으로 연금을 축소 유지하는게 그나마 낫다고 본다. 물론 국민 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들을 환불하고 나면 우리나라 증시나 기업에 미칠 타격은 상당하겠지만,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거대한 불상사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