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증 의무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무시된 채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결론부터 씁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
사업자등록증을 강제시켜서 취업률을 올리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개인 개발자 규모가 무슨 수십만명 규모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앱스토어와 다른 마켓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스토어와 일본 앱스토어를 들어봅시다. 한국 앱스토어와 이 두 마켓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국 법인이 자국 통화로 세금을 포함해서 판매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본 앱스토어는 iTunes KK라는 일본 법인이 운영하며, 일본 엔화로 세금(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앱을 판매합니다. 여기서 세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 -> 앱 가격의 30%는 iTunes KK로, 70%는 개발자로 -> iTunes KK가 30%안에서 부가세를 계산해, 나라에 납부
이건 T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법인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거둬, 나라에 납부하는 식이지요. 세금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 앱스토어는 달러로 결제되며, 한국 법인도 아닙니다. 즉 한국 앱스토어는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다른 마켓(T스토어 등)에 대한 역차별인 것도 사실이며,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과세할 수 없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개발자에게 과세할 수밖에 없지요.
즉 개발자 개개인이 매출을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자등록증을 강제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번 사태는, 애플이 한국 앱스토어 법인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결제를 도입하면 간단하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이폰을 도입하고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앱스토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애플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추가) 트위터에 적은 5줄요약
1. 정부의 과세 요구는 2010년부터 존재함
2. 애플은 앱스토어 한국 법인을 설립해서 해결 가능
3. 애플은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4. 정부가 재차 과세 요구
5. 애플이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제함
출처
http://six11six.egloos.com/5773219
이것도 설득력 있네요
3년이나 과세 요구 해왔으면
갑작스러운것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