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후보 시절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경찰은 허위 경력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경 수사가 대통령 부부에겐 ‘혐의 털어주기’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먼지털기’식으로 샅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변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전방위적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놓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오기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며 “재직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불송치 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검·경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이 대표 부부는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며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유포”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선자 부인은 몇 만 원 카드값까지 탈탈 털더니 대통령 부인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허위이력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