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에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하나는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매각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결과가 나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가 완료된 2012년 론스타의 한국정부대상의 약 6조짜리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 사태를 추적하는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대체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칠게 보면 두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경위로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국내법을 꺾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기 길을 터줬는지가 하나이고
누가 어떤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의 부실은행이라는 극단적인 예측을 해서 매각대상으로 삼았는가인데
여기서 다들 알고있는 온갖 의혹이 나옵니다. 산업자본에게도 길을 열어주기 위해 ‘~~ 등’이라는 이 한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부터 자기자본비율 팩스를 보낸 주체는 누구인가, 김앤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 가격담합이 있었던 건 아닌가, 검머외가 나오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혹은 그렇다 주장하는) 공무원이 나오고요. 시행령 꼼수(!)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10인 회의가 나오고요.
등장인물도 화려합니다. 한덕수, 추경호가 나오고 김주현 이창용이 나옵니다. 모피아의 대부라는 이헌재가 나오고 그 인맥들이 나오고요.
역대급 의혹이니 매머드급 검찰 수사단이 구성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채동욱 최재경 이동열 이재봉 조상준 이복현 등 거의 다 지금도 보는 이름들이죠? 결과는 변양호와 이강원 등만이 기소되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검찰이 의혹을 덮은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조선제일검이니 뭐니 낯뜨겁게 지껄일 정도의 실력은 없다는 것이고요 자칭 엘리트 검사들이라는 이들의 무능함?은 결과적으로 온국민이 욕을 하고 온갖 의혹들이 넘쳐나는 이 론스타 사건에 그리고 론스타라는 벌처 펀드에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언론에 깔린, 한동훈의 이번 판결 끝까지 다투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다는 식의 찬양 기사가 역겨운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은 자신들의 의도 혹은 무능함 혹은 백번 양보해서 역부족으로 전혀 진실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봉인해버렸으면서 이제와서 곁다리 수사 덕에 분쟁소송 결과가 잘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