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네요, 노무현 단기 외채로 인한 국가시망설.
투자급감설,노무현이 일으킨 유학생 급증설로 인한 국가 시망설,
노무현대출로 강남아줌마 투기꾼 100만 양병설,
출처는 없지만 어ㅤㅉㅒㅅ든 국가경제 시망설,

잠재적 실업률을 날로 갱신하고 있는 경제국가에
경제를 국밥처럼 후루륵 말아드시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가 다운 생각입니다.

단기외채 떡밥 ㅋㅋ 이 단어는 노무현 정권때보다 우리 만수장관이 화려하게 말아먹은 1년간
훨씬 많이 듣지않았나요?

경제는 귀안의 귀지만큼 알지만, 노무현 정권 출발후로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린스펀 형님이 돈다발을 뿌리고 간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땅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채권이고 펀드고 주식이고 상품이고 모두 처먹었죠
그리고 그 할 일이 없으니 투기를 해야만 하는 돈들이 일정부분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그당시 평균 5%대의 금리였고, 게다가 선박,철강,전자등 각 분야의 수출이 호조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국의 2%대 금리에 돈을 빌려와 5%대의 한국상품에 박으면 위험이 거의 없이 앉아서 3%를
벌어먹을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옆동네 병신 민폐국 일본의 제로금리죠.)
게다가 수출호조니 원화가 많이 필요하고 원화 강세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정권초반 1150원 하던 USD/KRW 가 07년엔 900원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병원가 계시던 이건희 회장님의 한마디를 잊으면 안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수출업자에게 않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한국은 (기술적으로)앞서나가는 일본 (가격경쟁력으로 뒤따라오는)중국에 샌드위치로 좆된다"
그후로(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한국은 단기외채를 늘리고 달러매수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어떻게 해서든 달러강세로 돌려 이건희 회장님의 근심을 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방법 말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더 무식한 방법이, 금리를 조정하는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궈 투기꾼들 박멸과 함께 수출업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경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헌데 한국은 그당시 부동산 붐이었고, 노통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볼려고 종부세를 도입하고
규제를 신설하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 쉬어지고, 유동성 폭발로 부동산이 또 오르게 됩니다.

결국 노무현정권이 대기업 위주인 그때 경제를 해하지 않고 집값안정을 할 방도는 입법을 통한 규제인데
이건 뭐 노무현의 무능력이든 니네나라당의 위엄이든 어쨋든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 고용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는 뭐 대통령이나 캐비넷이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빤스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하는 잠재적 국가경쟁력은 논외합니다.
출산율 1.1%에 뭘 기대를 하는겁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하는 노무현 정권의 전반적 경제정책 흐름입니다.
적당히 과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정권의 환율정책을 싫어합니다.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환율정책을 더 싫어합니다.

또한 큰 그림으로 봤을때 그ㅤㄸㅒㅤ와 비교해서 현 상황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전히 같은 이유로 환율장난질하고, 여전히 같은 이유로 금리조정을 합니다.
노무현 때와 다른점이 있다면, 현재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좆같은 상황이란거와 대외적 변수가 변했다는 것과(물론 대응은 똑같습니다) 이미 부시정권때 실패한 트리클다운을 들먹이며 감세를 조장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미ㅤㅋㅜㅋ과 똑같은 길을 걷고 싶었나 봅니다.)

헌데 전반적으로 노무현을 경제를 말아먹은 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식왕 이명박, 경제왕 이명박으로 썩업하는걸 보면, 코렁탕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