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9067551004?input=1179m

그러니깐 박근혜가 세월호 보고 받은 시간등을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후 조작했는데 그게 문제 없다란 겁니다...대법원 판단이 이해 가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을수 있는것은 불의를 보고 가장 왕성하게 들고 일어나 싸웠던 이나라 지식층이라 불리던 대학생들이 이젠 이나라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일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군부독재 시대땐 정말 그 누구보다 대학생들이 앞장서 화염병까지 들고 싸웠지만 이젠 이나란 그런 열정들도 없고 몇몇 대학생들 빼곤 오로지 기득권이 되기 위한 기회주의자들만 남아 있으니 저들이 무서워할 사람들은 이젠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20대들...그들의 앞날은 원하던데로 개돼지들의 삶이 예약되어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