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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 여기까지는 과거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은근슬쩍 '법치'라는 말을 끼워넣었지요. '독립운동이 법치를 위한 것'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독립운동을 두고 법치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법치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은 법치라기보다 휴머니즘에 가까웠습니다. 

임시정부의 임시헌법(1919년)도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로 시작합니다.

▶ 여기까지가 공백포함 770자입니다. 전체 3856자 중 19.97%입니다. 

이 부분 이후로는 독립과 광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광복절에 독립지사와 순국선열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5분의1에 불과합니다. 구색맞추기를 위해 끼워넣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갑자기 일본이 이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둘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전후관계가 바뀐 것이지요. 

일본이 먼저 과거사를 사과하고 그간의 경제적 해코지(수출제재 등)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고 한국이 사과해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들의 유일무일한 무기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도와주겠다는 조건을 다는 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응할 리 없으니까요. 

과거 6자회담을 포함해 대북대화가 단절된 모든 장면에서 그랬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핵 포기하면 도와줄게"라는 전제를 달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핵 포기할래?"라는 주제로 모이거나 만난 자리에서조차 "핵 포기하면..."으로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평행선만 긋는 행위였습니다. 이래서는 대화가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자산을 팔아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 역시 앞뒤가 뒤바뀐 말입니다. 

공공자산 매각을 위해 서민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겁니다. 

바른 표현이 되려면 "서민을 위해 공공자산을 매각하겠다"가 돼야 합니다. 

공공자산을 팔아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나면 서민을 도울 여력이 별로 없게 됩니다. 

정부 빚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서민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서민에게 하던 복지 그대로 하거나 조금더 살을 붙인 후 최선을 다해 서민을 도왔다고 할 겁니다. 

결국 목적은 공공자산 매각입니다. 그거 팔아서 서민에게 갈 몫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주거복지,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공자산 매각과 연계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놀라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규제를 개혁해 우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양극화가 해소됩니까?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게 규제 때문이었습니까? 

앞뒤를 바꾸는 논리전개에 이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또 나왔습니다. 법치.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다시 나왔습니다. 법치. 

법치가 왜 보편적 가치입니까. 

법치는 검사들의 언어입니다. 

대우조선 임원들의 돈잔치에는 눈감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회복 노력은 불법이라는게 법치인 세상입니다. 이게 세계사적 사명이라니요. 무섭습니다.

▶ 2022년의 광복절은 외교.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한 시기입니다. 

미중간의 대결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고, 러시아와는 더욱 어려운 관계가 되고 있으며, 일본은 호시탐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퍼졌고 물가는 유례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과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에 대한 해법은 단 한 마디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광복절 축사는 혼자만의 말잔치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