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적게 떼는 한국, 근로자 가처분소득 독일보다 높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050621411387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2015년 임금 과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구매력 평가기준을 적용한 한국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OECD 34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한국보다 총소득이 많지만, 세후 소득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한국 뒤였다. 이들 국가는 소득세와 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많이 내면서 노동자 가처분소득이 낮아졌다고 한다. 총임금 대비 소득세를 보면 한국은 5%로 칠레(0%)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7.6%), 미국(17.2%)은 물론이고 덴마크(35.6%), 벨기에(28.3%) 등과 비교해 월등히 낮았다고 밝혔다. 지표상 가처분소득이 늘었음에도 체감상 와 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가처분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비소비지출 금액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떼고 급여를 정산받기 때문에 통계 상엔 잘 드러나나, 전체 노동자에서 22.1%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절반에 육박하지만, 임금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나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는 노동 강도와 비교하면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및 근로 수당에도 소외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질 소득보다 세금을 작게 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 외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2015/03/13] 최저임금 인상만 하면 끝?… 안지키면 ‘말짱 도루묵’
http://www.nocutnews.co.kr/news/4381780

[2014/07/09]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 높아
http://www.redian.org/archive/73495

[2015/03/06] 자영업자 연쇄도산, 자영업 비율 22.1% ‘역대 최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069

[2012/06/18] 임시직 비율 24.8%, OECD 최고 수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5724

[2015/02/17]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비율, OECD 절반도 안 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64677&code=11151100

[2009/05/19] 입맛대로 골라쓰는 OECD 조삼모사 통계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481.html

② 통계에 개입된 착시 요소는 배제하였는가?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해 보기 위하여 정해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계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고, 국책 산업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에는 ‘국민소득’과 ‘국민처분 가능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계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통계에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크기에 환율은 국민계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계정에서 국민소득에 포함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01달러 증가했는데, 국민계정에서 국민처분 가능 소득에 포함되는 1인당 가처분소득(PGDI)은 1,082달러로 국민총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경제의 3대 주체인 기업, 정부, 가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기업과 정부로 간 셈이다.

[2015/03/25] ‘환율 효과’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8000달러
http://www.hankookilbo.com/v/1208cf8b6f464fe1b9ffabce60c0016c

[2015/03/28]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허실
http://jplus.joins.com/Article/Article.aspx?listid=13637947
= 그러나 다른 나라와 국민소득을 비교할 땐 이야기가 달라진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통화를 쓴다. 이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로 환산할 수밖에 없다.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마법이 작용한다. 달러에 견준 원화 값이 떨어질수록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반대로 원화 값이 비싸지면 달러기준 국민소득은 늘어난다. 원화기준으론 같은 소득이어도 달러기준으론 구매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명목기준을 쓰는 이유다.
= 이걸 지난해 7월 1일 현재 추계인구로 나눈 게 1인당 PGDI(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다. 지난해 1만5786달러였다. 1년 전보다 1082달러(7.4%) 증가했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001달러 증가했는데 PGDI는 그 절반밖에 늘지 않은 걸 보면 가계보다 기업이나 정부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 된다.
= 그 이유는 기업과 정부 소득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가 넘는다고 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란 얘기다.

③ 가처분소득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빠졌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났다면 저축이든 지출이든 그에 비례한 사용처가 있을 것이다. 지출하고 남은 돈을 번거롭게 집에다 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 계좌에 저축된 상태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쓰는 소비 형태를 보일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덕분인지 2014년 총저축률은 34.7%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올랐다는 한국은행의 잠정치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사용처를 주목하니,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부채상환에 이용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의 70%가량이 부채상환으로 빠져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때문에 기초수급생활자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노인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15/03/25] 가계부채 경고음 : 소득대비 부채비율 사상최고
http://m.huffpost.com/kr/entry/6936560

= 이로써 이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4/11/17]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 70% 가량을 부채상환에 투입한다는 의미는?

http://merrow.tistory.com/529

[2015/01/21] 노인 빈곤율 50% 육박…자살율은 OECD 1위
http://news.donga.com/3/all/20150121/69198947/8
= 보고서는 ‘2014 빈곤통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 빈곤율이 48.0%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결과다.
= 이는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장 분담금 등 지출을 고려한 소득을 말한다.

[2015/05/01] 20년간 50여명 자살… 이 임대 아파트에 무슨일이, 질병·생활고 벼랑끝 사람들 ‘죽음의 바이러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59960&code=19111113&sid1=spe

[2014/11/10] SH 임대아파트 입주자 3년간 125명 자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08/0200000000AKR20141108037000004.HTML?input=1215m

④ 통계적 유의성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데이터와 여타 통계 간의 비교 및 교차로 판별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관측 기간이 짧을수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5일에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 12월에 가입서를 맡김으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올해로 가입한 지 19년이 지났으나, OECD 기준으로 실업률 통계가 작성된 것은 11년 째다. 국민계정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바뀐 자료들이 유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통계에 개입된 착시 요소를 배제하지 못하거나, 하나의 통계치를 놓고 섣불리 결과를 도출하면 조작에 가까운 결과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조지표 활용 없이 주요지표가 모든 사실을 증명해 준다면 오산이다. 세계화와 함께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심화하면서 1980년대까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국민총생산(GNP)이 밀려나고,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라.

[2004/02/12] 내년부터 실업률 OECD 기준으로 교체 검토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4/02/004000000200402120740073.html

[2013/09/02] 새 국민계정 기준, 국내 영향력 상당히 클 것”<한은>
https://news2.einfomax.co.kr:444/news/articleView.html?idxno=77716

[2013/12/23] 새 국민계정 도입해보니…2010년 GDP 4% 증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3/2013122302101.html

= 한은은 내년 3월까지 2008 SNA를 적용한 2000~2013년 통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1953~1999년 통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03/26] 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450566606027256&DCD=A00101&OutLnkChk=Y
= 국민계정이 새 국제기준(2008년SNA)과 기준년 개편(2005년→2010년)으로 재작성됐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물론,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이 일제히 개선됐다.
= 우리나라는 GDP대비 R&D지출액 비중(2011년)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인 만큼 새 국제기준 적용으로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정부나 기업의 소득규모를 키울 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에 따라 숫자상으론 경제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는 여전히 미약하다.

[2014/04/05] OECD 평균보다 실업률 낮은데 고용률도 낮다? 비밀은 고학력 ‘백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51631511&code=940100

[2010/01/12] 2009년 언론의 통계조작 백서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73.html

[2013/06/18] ‘통계조작’ 이명박정부, 어떻게 국민을 속였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7045

[2015/05/07] 中, 통계 조작 논란 속 통계국장 교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50720461583876

⑤ 빅맥지수로 대표되는 구매력평가설(PPP)은 만능이 아니다.

같은 상품은 오로지 하나의 고정적인 가격만을 지닌다는 일물일가 법칙. 이 법칙을 전제로 하는 구매력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나뉜다. 세계 각국에서도 보조지표로만 활용되고 있지 주요지표로 활용하진 않는다. 물가가 환율을 결정하는지, 환율이 물가를 결정하는지와 같은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유통비 등과 같은 부대비용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 이론인 완전 경쟁 시장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이란, 시장참가자의 행위가 시장의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곳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완전고용에 합리적 소비만이 이루어진다. 지름신에 의한 충동구매는 일어나서도 있을 수도 없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오유인은 남친이나 여친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구매력평가설의 문제점
http://readbetweenthelines.tistory.com/74

완전경쟁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http://egloos.zum.com/dreamer82/v/65835

시장이론 – 시장형태,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경쟁
http://egloos.zum.com/stchunge/v/94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