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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2075
    작성자 : BC5600
    추천 : 0
    조회수 : 707
    IP : 118.219.***.6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3/07 21:34:49
    http://todayhumor.com/?law_12075 모바일
    200/42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갈등 해결,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27세 남자입니다.
     2년 전부터 제 인생은 급격히 아래로 꺾여왔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급한 것은 임대차 갈등 문제입니다.
     
     
     2014년 12월 6일 중개업자를 통해 500/40 이었던 빌라 반지하 투룸 계약 조건을
    200/42로 바꿔 입주하게됐습니다.
     
     
    실 거주인은 저와 제 여동생 둘이고, 임차인인 아버지는 계약까지만 하시고
    재혼한 아주머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약 현장에 제가 있진 않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현시설 상태에 임대차 계약이며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한다
     
    -월관리비는 삼만원(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비) 1인수도세 포함이며,
      1인추가시 오천원추가. 월차임과 별도정산임
     
    -전기료 가스비별도임
     
    -월차임계좌번호
     
    -기타 미비한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다
     
    -월차임 1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명도 조치한다
     
    위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있습니다.
     
     
     
     각종 채무로 집안사정이 매우 좋지못해 대학생인 여동생은 학자금 대출로 집안에 지원을 하고있고,
    아버지와 저는 일당제 용역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나마 다니던 용역사무실 일이 끊겨서
    첫 월세 입금일인 1월 6일, 세를 입금해드리지 못했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분께 바로 연락드려 사정을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임차인이 아니고 경험없는 제가 임대인 분께 연락드렸다가 상황이 불리해질까 겁이나
    연락을 못드리고 있다가
     
     
    며칠 뒤 아침에 관리인 아주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세 입금이 안됐다하시기에
    사정설명을 하던 도중, 앞 집 아저씨가 나와 저와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있다가 중간에 끼어들어
     
    "그럼 얘네는 입금 못하겠네. 법원에 등록하세요."
    라며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순간 어처구니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아주머니께 제가 지금 이러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으니
    며칠 안에 입금 해 드리겠다고 사정을 설명 드린 뒤 돌려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됐는데 앞 집 아저씨가 임대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반지하라 자기가 어떤사람인지 전혀 언급조차 없이 남들 말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중간에 끼어들어 법대로 하라고 하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버리는
    무례하고 개념없는 앞 집 아저씨가 임대인 일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집 주인과의 불쾌한 첫 만남 며칠 후
    첫 만남 때는 제가 임대인에게 뭔가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짧은 협박만 들었지만
    그래도 임대차관계이고 제가 임대인을 불안하게 만든건 사실이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대인이 다짜고짜 어떻게 할거냐고 서두를 끊어 화가 치밀어올랐지만 내색하지않고 차분히
     
    "지금 집안 사정이 어려워 용역사무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라 일거리가 좀 떨어져서
    첫 달 세 인줄은 알지만 금액을 제 날짜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고정적인 거래처를 물면 5일만 일해도
    월세 입금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달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렸지만,
     "사과같은거 하지말고 세 입금이 힘들면 서로 지저분하게 하지말고
    법원에 등록해 계약 해지해줄테니 나가라."
    는 식으로 나왔고
     
    제가
    "그렇다면 한 달치 세만 보증금에서 빼주시면 제가 불안한 용역 일을 안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도중에 말을 자르더니
    "내가 지금 위암과 협심증을 앓고 있는데 월세 입금을 안해주면 병원을 못간다고,
    세 입금하기가 어려우면 계약해지 해줄테니 차라리 빨리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보증금도 적고 첫 달 세도 선불로 받기로 했었는데 이런식으로 미루면 안되는거다."
     
     
    이런식으로 통화 하는 내내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히고
    제가 뭔가 말하려고하면 중간중간 말을 자르는 등,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게 절박해지는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론은, 집안사정이고 취직이고 니사정일뿐이니 알아서 돈구해서 입금해라.
    라는 통화였습니다.
     
     
    통화 후 저는 친하긴 하지만 집안사정을 모르고 지내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려
    돈을 빌렸고, 월세를 마련해 첫 월세를 입금해 드렸습니다.
     
     
    세 입금 후 시간이 좀 늦었기에 문자메세지로 제 집안사정(이 임대차 갈등문제 아래 쪽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리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임대인이 자기 집에서 커피 한 잔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앞 집으로 넘어가보니 집안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은 휘황찬란 했습니다.
    본인은 평생 음악을 한 사람이자 기독교 장로회 장로라더군요.
    마시자는 커피도 '에티오피아 산' 고급 커피임을 강조하며 핸드드립으로 내려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세 입금 확인했고 문자메세지 봤다"
    "하지만 나도 지금 남의 사정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위암에 협심증이 와서 한 달에 병원비만 백만원이 넘게 나오는 상황이다"
    라며 사정얘기 하지말라는 선을 딱 긋더군요.
     
    저는
    "이번 월세는 제가 돈을 힘들게 마련해서 입금 해 드렸고, 제가 일용직일을 하면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왔는데, 면접보러 다니던 중 한군데 조건이 좋으니 거기 들어가면 채무이자 내는걸 연체를 하더라도 월세부터 입금해드리겠다." 라고
    월세 낼 능력이 있음을 어필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의 얘기도 월세 제때 입금 못할 것 같으면 법원에 등록할테니
    계약해지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연휴 일주일 전 실내건설현장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근무 3일 째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고정적으로 일거리가 주어지고
    숙식도 제공해주는 디스플레이단지에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급여일이 3월 20일이긴한데, 그 전에 가불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월세 입금을 맞추겠다고
    상황을 얘기하자, 집주인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축하인사까지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혼자 벌어서 월세를 내는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이 통화로 급여일 전에 가불을 받지 못하면 월세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3월 2일,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이 지낸지 몇주 째인데 집세 낼 날은 가까워졌고,
    업체에 넣은 가불신청은 거절됐습니다. 수중에 현금이 너무 급해 퇴사를 결정하고
    다시 일용직 일을 찾아봤지만, 용역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라도 나가봤지만 집세 모으기엔 택도 없었고, 아버지는 차 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에 치여 일용직일을 하느라 전화통화로 상의하는 것 조차 힘들었습니다.
     
     
    3월 7일 오늘.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니던 업체에서 가불신청이 거절돼서 3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제 급여일 기다리시면 병원비 내시는데 지장있으실 수 있으니 보증금에서 월세 두 달치만 미리빼서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얘기 했는데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 내가 위암과 협심증이 있어 병원비가 한달에 몇백만원 나온다. 치료기간 한 번 놓치면 삼개월 뒤에나 스케쥴이 잡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며 태도가 돌변하기에
     
    "제가 홀몸이면 솔직히 어디가도 굶어죽진 않는데, 지금 상황에 집에서 밀려나면 저한테 얹힌 가족이 둘이나 있어 굶어 죽고 살고의 고비입니다. 보증금에서 두달치를 월세를 빼고 써주시면 116만원이 남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대로된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을 때 까지 여유가 충분합니다."
    라고 다시 호소해봤지만
     
    "두달치 밀린 월세는 당연히 보증금에서 깠지. 이게 절반밖에 안남았는데 어떡할거냐?"
    "내 자식들한테 지금 상황 얘기는 해놨는데 내 아들까지 찾아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부르고 싶지는 않다. 오늘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내놓을테니까 그리 알라."
    더니
     자기 병원비 빵꾸나서 죽으면 내가 책임질거냐, 아들을 부른다, 법원에 등록한다, 했던 말을 반복하며
    협박만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1. 월세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라는 것이 임차인이 내야할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의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저는 이 집주인이 첫 대화부터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줄 수 없다고 말도안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자기 병원비가 월 몇백인데 월세 못받아서 치료를 못받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협박을 하다가
    오늘 낮에 마지막 통화를 할 때 "당연히 밀린 두 달치를 이미 끌어다 썼다" 라고 말을 바꾸는 것에
    갑자기 의심이 들어 질문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2. 이 집주인이 제가 집안사정을 말하는 걸 믿지를 않고 제가 숨겨둔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닥달하고 협박을 하는건가요?
     
    제가 임대인이 되어보진 못했지만, 불량세입자에 대한 이 사람의 피해의식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첫 달 보증금에서 한 달치만 까달라고 부탁한걸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저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 두 번의 월급을 받았을 거고 일도 거의 없는 용역일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물론 대출연체금들이 점점 쌓여가고는 있지만 집세를 최우선으로 맞췄을거고요.
     
     
     
     
    3. 이 집주인의 협박대로 쫓겨나게 되는걸까요?
     
     
     
     
    4. 지금 제가 여러인간들에게 호구잡혀서 일도 꾸준하지 않은 일용직 인생이 됐는데
     월급제 직장에 취직해서 한 달간 전부 무시하고 그 후에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5. 이 분과의 문제는 제가 원인제공을 했기에 일어난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지금 조그만 문제 하나라도 더 일어나면 모조리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딱 한달의 말미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고, 그 뒤에 펑크난 금액을 채워드리고 보답하고 싶은데
     초장부터 대화 자체를 차단하시는 분이라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아 고게에 닥치는대로 글을 써놨는데
    너무 감정적인 글이어서 중요한 부분만 자르고 약간 수정해서 법게로 옮겼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나쁜놈을 정말 싫어 했습니다.
    허나 아는 것이 없어 휘둘리며 살다보니 어느새 저는 나쁜놈의 입장이 됐습니다.
    무지가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냥 죽으려고 전부 손 놓고 포기하기도 해봤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살고싶어 인터넷에 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저희 가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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