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차명계좌 처벌법 추진

게시물ID : bestofbest_120685

작성자 : 고양이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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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30 21:42:06

원글작성시간 : 2013/07/28 2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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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차명계좌 처벌법 추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8/2013072801337.html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처음 발의할 ‘1호 법안’ 후보 중 하나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를 근절해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측의 관계자는 28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국회 등원 후 첫번째로 발의할 법안을 경제, 복지, 국정원 개혁 등의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차명계좌 근절 법안은 경제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측이 준비중인 차명계좌 근절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대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차명계좌가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 이용되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3년부터 시행돼 왔던 금융실명제법은 본인 몰래 이름을 훔쳐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었지만, 계좌 개설할 당시 사용자와 명의대여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 법적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를 개선해서 차명계좌를 통한 편법 증여와 비자금 관리를 방지해서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재보선 당시 안 의원의 공약이었다”면서 “복지 분야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등과 함께 9월 국회 이전에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정래 선생의 <정글만리> 세권, 윤태호 작가의 <미생> 일곱권,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총 열한권을 휴가철에 볼 책으로 골랐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다음 주 휴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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