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첫 소송 제기, “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이다” 소송 누가?

게시물ID : mers_12061

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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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0.180.***.43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15/06/22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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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소송 제기, “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이다” 소송 누가?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초기대응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622082744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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