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살인자에 대한 형량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댓가치고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대 이 사건에 비하면 그야말로 중형인..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73985_35752.html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푹 자고 싶다"고 하자,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미다졸람'과 마취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성이 숨지자, 마치 환자인 것처럼 휠체어에 태워 차에 싣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렸습니다.

의사가 위험한 여러 약품을 섞어 투약했지만, 수사기관들은 김씨가 여성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김씨는 마약류관리법과 과실치사,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출소한 의사가, 다시 의사면허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는 "오래 깊이 반성했고,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발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년의 법정다툼 끝에 법원은 "현행 의료법은 취소 기간을 채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허를 재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람 목숨의 가치와 처벌기준은 우리나라에선 누가 죽였나 누가 죽었냐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