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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변 도배? 일차원적인 접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기용된 사례를 들어 현 정부 인선 기조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 그러나 검찰 편중 비판은 "검찰이란 좁은 인재풀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쓴다"는 게 핵심이다. 눈과 귀를 닫은 채 전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인재풀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취재진에게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측 법조인)'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미국 사례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 자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려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60820004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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