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게시물ID : sisa_1204284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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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6.37.***.23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2/05/21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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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규모는 650명가량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52121324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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