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검찰 범죄 기소율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이며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천904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16건과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3건을 합쳐 모두 19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기소건수/처분계x100)과 불기소율(불기소건수/처분계x100)을 계산해 보면 기소율은 0.10%, 불기소율은 97.20%로 파악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지들 범죄에 대해서는 이 ㅈㄹ들을 해놓고 국민 들먹이며 검수정상화 저지를 위해 휴일에도 대응방안을 논의 한다는 개검들...
이제 떡값 못받고 성상납 받기 힘들어지겠네요 개검 나리들..
검수정상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다들 사표 내시길...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