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경찰 비대화 방지 - 경찰을 3개로 나눈다.

게시물ID : sisa_1202133

작성자 : 오호유우★

추천 : 10

IP : 106.249.***.86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22/04/16 15:38:10

http://todayhumor.com/?sisa_1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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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대화 방지 - 경찰을 3개로 나눈다.

'경찰 비대화 방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은 대략

교통경찰 등 '파출소 경찰'은 지자체 소속으로 바꾼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

(이미 법안 발의됨.)

지금의 경찰청은 기존 '광역수사대' 기능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경찰을 3개로 나누어서

경찰 비대화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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