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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 43% 올려.."임차인 의사 따라 새로 체결한 계약"
거주 중인 아파트는 5% 상승.."계약갱신청구권 통해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계약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천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천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천만원(약 43%)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41513414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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