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말하는 국민은 결국 검찰 뿐.

게시물ID : sisa_1201934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7

IP : 123.212.***.154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2/04/13 18:35:27

http://todayhumor.com/?sisa_1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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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하는 국민은 결국 검찰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의 기소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 = 30%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 0.10%

그렇다면 검찰수사권 정상화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을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찰 자신이죠

지금 검찰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상식적이지 않은 비국민이라는 얘기인가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111663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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