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비싼 청구서로 돌아온 대선 흥행카드..인수위, '윤석열 한 줄 공약' 난감
https://news.v.daum.net/v/2022041305061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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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마지막단
이처럼 윤 당선자가 내놓은 한 줄 공약은 172석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도 입법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윤 당선자의 이런 공약에 ‘부자감세 반대’라며 페이스북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두고선 인수위의 고민이 더 크다. 이 공약을 위해선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의 9.3%인 연간 5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병사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 월급 인상도 불가피해 내부에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은 검토할 게 많다”며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공약한 병사월급 200만원 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