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조선-일제강점-근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div> <div> </div> <div> 조선시대는 왕정-군주제-를 유지하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 국토를 빼앗기게 되었죠.</div> <div> '국가'는 빼앗겼지만, 백성(국민)들에게 깃들어 있던 정치체제의 근간은 계속 왕정시대의 정서를 띄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div> <div> 빼앗긴 국가를 되찾았고, 외세의 도움에 힘입어 '민주정치체제의 형식'을 갖게 되었으나 전국민적 정서에 뿌리깊이 박혀있던 왕정의 향수는 </div> <div>민주정체의 형식을 빌어왔지만 대통령=왕 이라는 태도를 세대에 걸쳐 뿌리치진 못했던 것입니다.</div> <div> 당시 나이든 세대들에 비해 비교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젊은 피를 시발점으로 사일구 혁명을 맞게 되어, 보다 진일보된 민주정치체제에 한걸음 내 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참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치적 인프라와 환경적 안정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혼돈기를 맞았고.</div> <div> 이에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div> <div>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광복이후 이제껏 형식적 틀에서의 민주정체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봐야하겠지만, 쿠테타를 통해 집권하게 된 박정희는 왕정의 부정적 변화모습인 참주정체의 모습과 다름없었다고 생각됩니다.</div> <div> 4.19혁명을 이뤄낸 세대들이었지만, 참주정치의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 폭거와 여론형성 언론독점을 통해 거의 한 세대에 걸쳐진 참주정체의 치자의 의도가 반영된 전국민적인 세뇌와 의식의 기저에 잠자고 있던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왕정적 인식'이라는 아이러니하고 기형적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적의식적 괴리가 생겨났다고 봅니다.</div> <div>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며 전제적인 여론형성과 언론독점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전국민적 세뇌학습은 하나의 '사관'이 되었으며, 이 후 군사정권까지 조금씩 완화 되어오며, 문민정부 그리고 이후에는 형식적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치자의 의지조차도 민주정체에 합일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div> <div> 하지만, 정치체제의 역학적 변화보다 더 힘이 쌨던 건 '장기간에 걸친 전국민적 세뇌학습'과 과거 참주정체에서 발아된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잃어버린 군주' '그리운 왕정'에의 향수를 내세운 거대 세력은 과거시대의 권력적 경제적 기반을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의 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div> <div> 하지만, 대 놓고 참주정체의 모습을 보여준 과거와 달리 현대에 들어 참주정체의 발아된 씨앗과 그 열매들은 노골적 참주정체의 모습보다는 보다 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치게 되었으며, 그것은 앞서 언급한 참주정체 하에서의 기반을 통해 취득한 권력과 부를 수단으로 한 일종의 귀족화를 통해 사법, 입법, 행정부를 장악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div> <div> '사실' 보다 '인식'을 통한 판단에 익숙해지게 만듦으로써, 실천정치보다 이미지정치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려 참주정체의 열매들은 그 열매에서 씨를 더욱 안정적으로 뿌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 의석을 장악, 의석을 장악은 곧 입법부의 장악으로 이어졌고, 의석의 장악은 자연스럽게 보다 쉽게 행정부를 장악 할 수 있는 정권창출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장악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었을까.</div> <div> 현 시국에서의 정체를 논하자면, (현상이 중요하지 그 명명을 어찌함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민중의 잘못으로 오해되기 쉬운 빈민정보다는, 보다 치자의 의도성이 보다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과두정체로 보는 것이 현 정체에 있어 근접한 표현이 되는게 아닐까...</div> <div> </div> <div>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체제적 변화와 변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서술한 편협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div> <div>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div> <div> </div> <div> 덧붙여 본 글에서 저의 개인적 견해에 크든 작든 잘못된 점이 보인다면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div> <div> 잠결에 개발세발 쓴 글이라 문장이 너저분 한 점 너그럽게 봐주시길..</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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