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한국은 잠잠

세계 37개 국가들 인간애 실천 연대

파리=정철환 특파원

도쿄=최은경 특파원

이용수 기자

입력 2022.03.17 03:00

3월 11일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 폴란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이동하기 위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인 15일(현지 시각) 전쟁의 참화를 피해 해외로 떠난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날 세계 각국 보고와 자체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에 밝힌 우크라이나 난민은 총 306만3095명이다. UNHCR 고위 인사는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최소 37국이 난민 수용에 나섰다”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인간애를 실천하려는 연대(solidarity)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만날거야" 우크라 난민 300만명 넘어 - 지난 1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르비우의 한 기차역에서 폴란드로 떠나는 어머니와 자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인 이날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명을 넘어섰다. 기구 측은“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EPA 연합뉴스

"다시 만날거야" 우크라 난민 300만명 넘어 - 지난 1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르비우의 한 기차역에서 폴란드로 떠나는 어머니와 자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인 이날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명을 넘어섰다. 기구 측은“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EPA 연합뉴스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들이 피란민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국(G7)이 그 뒤를 이었고, 브라질과 스페인, 터키 등 주요 20국(G20) 멤버국도 동참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일제히 이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는 인구 120만명인 키프로스와 60만명인 룩셈부르크 등 소국(小國)도 포함됐다.

지구 반대편의 뉴질랜드도 4000명을 받기로 했다. 심지어 필리핀과 스리랑카처럼 경제 규모가 각각 한국의 5분의 1, 20분의 1인 나라도 난민 수용국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력 순위 상위 10국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품었다. 중국과 인도가 친(親)러 성향임을 감안하면 주요 국가 중 한국만 빠진 셈이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300만명은 주변국을 거쳐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는 폴란드다. 15일까지 183만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폴란드 주요 도시 대부분에 난민 캠프가 들어섰다. 지자체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숙박과 음식, 생필품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이 취업해 일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루마니아에 46만명,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는 각각 27만명, 21만명이 들어왔다.

3월 15일 폴란드 국경 메디카에 설치된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소./AP 연합뉴스

인구 260만명의 몰도바는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600달러(약 445만원)에 불과해 ‘유럽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지금까지 난민 34만명을 받아들였다. 인구 7.6명당 1명꼴이다.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난민을 돕는 것은 국가의 (이웃 국가로서의) 도덕적 의무”라며 “이들에게 등을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몰도바처럼 자국의 역량을 넘어서는 난민 수용 국가를 돕기 위해 27억5000만달러(약 3조4000억원)를 긴급 지원 자금으로 의회에 요청했다.

일본은 총리가 앞장서 난민 수용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난민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이래 13일까지 총 47명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1년간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특정 활동 비자’도 발급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2020년에 받은 난민 신청 3900여 건 중 단 47건만 허가했을 정도로 난민 수용에 인색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난민 수용 협력은)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나누는 자세를 확인하는 시험대”라며 “미국·유럽과 발맞춰 대응할 필요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5월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8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전부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현지 피란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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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예맨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등 국가의 인도적 난민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아동의 출산률 저하로 기존의 학교등 사회 기반시설을 패쇄하여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국가는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난민을 받아들여 세계모든국가가 시행하는 인도적 난민을 수용하고 국가의 부를 체워야 미래가 있으리라 본다. 노령화되는 국민연금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이번엔 10-20만명의 인구를 통크게 받자! 또한 일인 아파트 소유자 규제법(전체 apt의 60%)을 만들고 외국인 무차별 부동산 구매 규제법을(홍콩.중국부동산 업자)만들어서 부동산의 구매 및 가격의 왜곡을 바르게 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