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님 당선 축하드리며,
부디 대한민국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전국민을 혼란과 도탄에 빠트리고,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는 법치를 무너트리고 폭력적인 정부를 운영하며,
결국 부정부패로 나라를 갉아 먹고 병들게 합니다.
앞으로 20대 정부가 가동되면 우리가 겪게 될 것들 예상하여 적어봅니다.
1. 최저 임금 및 법정 근로시간 폐지
- 최저임금 150만원 그리고 주 120시간 근로
2. 저임금 노동체계 및 유연한 인력운영(해고) - 보수세력들은 기업친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인게 MB의 낙수효과 논리였는데.. 결과는 ㅜㅜ)
기업들은 IMF와 리먼사태 등을 겪으면서 돈이 있어야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는걸 학습했고,
결국 낙수효과 따위는 먹히지도 않았으며 기업들 배만 불려줬습니다.
보수정권의 친기업 정책중 대표적인 것은 1.규제완화 2.세금정책, 그리고 3.유연한 인력운영입니다.
인건비 높으면 기업 해먹기 힘들겠죠??
당장 우리가 느낄수 있는건 저임금과 쉬운 해고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산업체계가 개편되고 온라인, 시스템화, 자동화 되면서
사람이 노동하는 포지션은 점차 줄어들어 취직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제 낮은 임금주고도 성과 안나오는 인력은 해고 시킬 수 있게 되겠네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3. 서울, 수도권, 광역시 위주로의 인구쏠림 현상 가속화 그리고 지역 불균형, 사회 양극화 심화
-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지급 -- 무려 당대표가 얘기 했습니다.
4. 여가부 폐지
- 문정부에서 이성갈등이 정말 심해졌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였는데 폐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여기서잠깐 여가부 비판하면)
장자연 사건때, 윤창중/김학의 때 여가부 뭐했죠?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데 담당자 교육, 신고체계 이런거 말고 제대로 뭘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자기들 유불리 따져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딱히 성과 없는 조직이면 폐지든 개편이든 필요해 보입니다.
5.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공약)
- 다주택 부자들에게는 좋겠네요
6. 임대차 3법(2+2 폐지)전면 개정(공약)
- 2년 단위로 전세 올릴 수 있음,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함.
7. 주식 양도세 폐지(공약)
- 개인투자자로서 이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부족해진 돈은 어디서든 채울거라고 봅니다.
8. 한중관계 악화(관세보복이나 대중무역 업체들의 심각한 판매 부진 우려)
- “중국인 1명에 33억…건보 숟가락 얹는 외국인 문제 해결할 것”, 사드추가배치 발언
9. 대북관계 악화
“김정은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 '대북 선제타격' 발언
-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까요?? 선제타격??
그럼 전쟁인데..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일단 갈기고 보자?
10. 세계 정상회담에서 어버버..
- 프롬프트에 대본 안뜨니 어버버 하던데 세계 정상들과 대본도 없이 회담/외교를 잘 할까요?
11. 친일관계 강화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묵인,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 위안부 문제 침묵
- 자위대도 파병(유사시)
12. 공기업, 공사 등은 줄 없으면 못 들어감.
- 방학까지 반납하고 열공한 우리 취준생들은 번번히 불합격하겠죠.(청탁 넣어줄 빽이 없으니..)
13.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보복 시도
- 뭐 유세활동때 대놓고 얘기 했으니..
14. 연예계 활동중인 이재명 지지자들 활동 제약(연예계 블랙리스트 부활)
- 이건 피셜입니다, 이명박그네때 많이 당했던지라..
15. 민주진형 차기 대권후보 숙청
-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당 차원에서 움직일거고 이재명님, 추미애님이 1순위 겠죠..
휴~ 생각나는대로 적어봐도 헬이네요,
뭐 투표자 48%의 국민이 공약보고 뽑았을테니 윤당선자님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어금니 꽉 깨물고 버터야 겠네요.
여러분들 생각나는거 있음 적어주세요.
